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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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주 1 성도 1 성실 1 주원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명수 1 손병기 1 이재구 1 전성우 1 원길연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5. 선고 2009노3566 판결
  [뇌물공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전기공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2. 4. 선고 2009고합986 판결
  [뇌물공여·배임증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전기공사업법위반·뇌물수수·배임수재][미간행]
   뇌물공여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4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. 12. 10. 선고 2008고단613,617(병합) 판결
  [뇌물수수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공여·제3자뇌물취득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6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. 5. 23. 선고 2006고합10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8두4528 판결
  [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71]
  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

1999년

1998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529, 1998. 10. 16., 기각
 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